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퇴사한 B씨와의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B씨가 퇴사 후 A씨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라고 항변하면서 B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다투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근로자 측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며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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