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 집행유예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연관성

지난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건설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여러 업체의 대표이사 등이 이미 줄줄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판 내용 및 판결 사유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까닭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미리 대응책을 수립해 두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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