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해고 묵시적해고 법률과 판례로 보는 인정 가능성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사용자 측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채 '즉시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서면 통지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버렸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즉시해고나 묵시적해고와 관련해 사용자 측 입장과 근로자 측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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