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 전략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법정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소송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소송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법추심 및 반사회·반인륜적 계약 행위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구실로 부적절한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다면 이는 반사회·반인륜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점을 짚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불법사금융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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