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구속 처벌 판례 손해배상 대처 법률 솔루션

A씨는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부유층 지인들과 수 년 간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백화점에서만 수십억을 쓰는 A씨의 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A씨는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인들에게 9~15년에 걸쳐서 150억 가량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큰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A의 말대로 10%대의 높은 이자가 들어왔고 이에 지인들은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 나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는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말했던 펀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이었고,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돌연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입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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