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 요건 (1)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하여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상표법의 취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상표법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왜 이런 규정들이 생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는 타인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이고, 상표법은 이러한 표시(상표)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표시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식한 말로 “자타상품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즉, 상표법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은 X 정도의 품질로 인식되고, 삼성에서 판매하는 갤럭시는 Y 정도의 품질로 인식된다고 가정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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