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나 단백질 특허, 이렇게 등록받자

유전자 단백질 특허 등록을 위한 전략 각 국가에서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biomolecule)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위적으로 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서열이 변경된 변이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어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자연발생 생체분자에 대한 것으로만 논의를 한정한다. "발견"의 영역이 특허의 보호 대상인가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가 특허 관점에서 달리 논의되는 이유는 생체분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생체분자는 "발명"이 아닌 "발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유전자나 단백질의 역할이나 기능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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