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 요건 (2)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유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머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서울”과 같은 지명이 특정인에게 독점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표에서 “현저한”은 흔히 쓰는 말로는 “유명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외 국가명, 시, 도, 군, 구의 명칭, 국내외 관광지나 번화가 등에 대해 적용되고,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OXFORD, VENEZIA, PRAHA, 백두산, 한라산, 거제도, 남대문, 경복궁 등이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또한, 빛고을(광주), 한밭(대전), 달구벌(대구), 제물포(인천)과 같이, 널리 알려진 옛 지명 역시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척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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