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브, 김앤장 상대로 의료기기 특허 분쟁 대법원 승소

인큐브가 국내 굴지의 로펌을 상대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기기 특허 분쟁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소송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심사 전치 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특허 심판원 → 특허 법원 → 대법원 순서로 특허의 무효와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실시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합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특허 소송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소송, 무효 심판에 대한 소송과 같은 협의의 특허 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형사 고소 사건, 침해 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손해 배상 소송 등의 민/형사상의 다양한 종류의 분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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