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지방흡입술은? 지방흡입술은 환자를 마취시킨 후(수면마취+국소마취) 피부를 절개하고 그곳으로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여, 석션기로 지방을 흡입해 내는 미용성형의 수술방법입니다. 왜 위험한지? 모든 수술이 위험을 수반하듯이, 지방흡입 성형수술도 마취과정을 거치고 지방을 흡입해 내는 과정에서 피부 아래의 수많은 미세혈관 등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적정용량을 투여하여야 하고 그 전후로 환자감시를 면밀히 하여야 하고, 지방흡입 과정에서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의 출혈 경향을 잘 보살폈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정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않고 과량을 투여하였으며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환자감시기를 제대로 부착하여 환자를 관찰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이 인정되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

원문링크 : 지방흡입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