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두골반불균형으로 신생아 뇌손상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판결입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자궁경관이 4cm로 개대되고 80% 소실된 상태에서 태아머리가 하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때 양막파열되면서 양수가 흘러 나왔는데 짙은 태변 색깔이었습니다.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상태에서도 태아머리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의사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하고 산모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소견은 태아는 탯줄을 목에 두 바퀴 감고 있었고, 출생 직후 태아는 울음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술실에서 구강 석션을 하고 마사지, 자극을 주며 앰부배깅을 하였으나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단결과 아기는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의 소견, 주산기가사, 태변흡인증후군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분만1기에 지연장애, 정지장애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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