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화상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신생아 화상은? 신생아는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조직이 아직 연약하여 쉽게 화상 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보온을 이유로 온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의료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보온 온열을 하려고 했다면 신생아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유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간호사)는 신생아 침대에 전기매트를 까는 방법으로 신생아 보온 온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를 세밀히 보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원장)은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열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지도교육을 하지 않았고, 신생아 침대에 보온 온열을 위해 사용할 의료기기를 구비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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