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20주거종합계획 중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 주택매매처럼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전월세거래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될 근거가 된다.전월세거래신고제주택매매처럼 전월세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거래신고제는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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