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노무사]자주묻는 산재 질문 1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주는 산재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들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나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조력해 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116조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라고만 하고 있을 뿐 조력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산재, 회사가 인정해 주어야 가능한가요?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산재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산재 승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무관하게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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