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노무사] 자주 묻는 산재 질문 2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자주 묻는 산재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밖에서 다치거나 발병한 것은 산재가 아닌가요? 사업주의 지배 관리라고 하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외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출장이나 외근 업무 수행의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장 밖에서 상병이 발병한 경우는 사업주 지배 관리의 유무나 지시성 징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는지. 즉 업무 기인 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다치거나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될 수 없나요?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근골격계 질환 그중에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산재 신청 시입니다. 보통 디스크의 경우 20대 이후부터 노화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나 작업환경이 이 현상을 촉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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