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에 2살 아이 '쿵'…민식이법 첫 사망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엉망, 규정대로 돼있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 유턴으로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53) 씨에 대해 전주 덕진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최 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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