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살인 고의 없었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1부는 3일 유승현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는 김 전 의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 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에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

'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살인 고의 없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살인 고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