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으로 올린다며 임차인에 행패…80대 건물주 실형


월세 100만원으로 올린다며  임차인에 행패…80대 건물주 실형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조모(8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조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A(49)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A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조씨의 건물에서 월세 70만원을 내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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