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아직 멀었다 (ft. 용적률500%)

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다. 용적률 500%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을 낚고 있다. 내용은 20년 이상 된 100만m2 이상의 택지에 대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특례 지원과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로 높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 www.segye.com 특별정비구역에 지정 시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이 상향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근데 벌써부터 우려가 많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에 지정이 되는 구역 수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고, 되지 않으면 추진 단지들에 비해 한참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안전진단 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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