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사기 수법 및 예방 대책 (계약시주의사항)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2500여 가구에 피해금액만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을 사용한 전세사기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시세보다 크게 부풀린 집값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부풀린 집값만큼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에 계약을 주저하던 세입자들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 등을 써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사실 집주인의 저당 등이 과도하게 잡힌 집이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세사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저당권이 잡혀 있는 주택을 전세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를 속일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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