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법으로 투자자보호가 안되는 근본적 이유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겠지만, 요즘 공통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된다. 그러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빨리 가상자산업법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구동성 기승전가상자산업법~이다. 가상자산업법은 이런 거다. 가상자산 발행 전에 공시-지금 영어로 만드는 백서 한글로 바꾸고 거래소의 의무 강화-거래소 파산시 예탁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따로 관리 금융위에 가상자산 전담부서 마련-뭘 하는 건지는 아직 모름 이 내용으로 투자자보호가 될까? 당연히 안될 것이다.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서 탈락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됐을까? 바로, ‘목적’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법, 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되어 있는 것들 모두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활성화라니!!!??? 가상자산 사업은 아무리 화려한 말빨로 포장해도,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라는 fact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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