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책임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주차장사고책임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앞에 대어 두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의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업무교대를 하면서 원고의 차량열쇠를 넘겨받았고, 이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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