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각오할 결심, 국가배상신청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내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영조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상신청을 하고자 알아보시면, 쉽지 않은 절차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배상신청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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