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산재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1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28명이었습니다. 그중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84명으로 전체의 약 22%에 달합니다. 2022년에도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상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SPC 계열사의 한 공장에서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생산 기계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제조업 기업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기업 측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고 피해 노동자는 기업 측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원문링크 : 제조업 산재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