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감형 성공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100% 사업자의 부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이 적절히 경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감형 성공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심에서는 사업주 A씨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씨의 잘못만으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정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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