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판결 소송으로 이끌어 내는 법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북한의 간첩이 우리 사회로 숨어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70~80년대까지는 간첩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으로 의심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는 일이 흔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간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가혹행위를 기약 없이 받아 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간첩이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해 간첩 누명을 쓰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석방된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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