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죄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피의자 법률지원전략

얼마 전 한 브랜드와 모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SNS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을 뿐이고, 모델 측이 사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모델 측에서는 해당 브랜드 촬영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노출이 심한 사진을 협의 없이 게시하거나 판매했으며 본래 노출이 없는 사진이었는데 브랜드 측이 고의로 노출 사진인 것처럼 합성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브랜드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상황 전개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적절한 사진과 관련해 법률적 쟁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사진 및 영상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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