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법, 국가손해배상소송

우리는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서로 손해를 입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인데요,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가 무조건 국민의 뜻에 따르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국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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