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해고방법 부당해고 체크리스트

조선시대 노비들은 대감이 나가라고 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집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고용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하며, 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검토하고 '알맞은 사유'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용주 측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 전에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사유와 해고방법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방법과 관련해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해고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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