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부동산, 금융자산)의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의 문제 및 승소 판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및 승소판결 (별거 후 재산증감의 문제) 1. 재산분할 기준시점 판단의 중요성 별거 후 소송과정에서 재산변동이 있거나, 재산 자체의 변동은 없더라도 그 평가시세가 달라지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그 가액산정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거시라는 견해, 소장접수시라는 견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견해 등이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크게 문제되어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새요 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도중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혼기간이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1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

원문링크 : 재산분할 대상(부동산, 금융자산)의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의 문제 및 승소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