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사기죄, 결혼자금 횡령죄 피고소 방어 불기소 무혐의 무죄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전연인이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해 금원을 빌려간 후에 안갚았았고, 의뢰인이 결혼자금을 횡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피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무죄)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예전에 진행된 사건으로 형사 민사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사건입니다. 1. 고소인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해서 금원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결혼자금을 맡겼는데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의한 증여를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고소인이 교제만 시작해 준다면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사려 깊은 모습을 보고 연인관계로 빌전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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