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의 요건, 항소심에서의 반소, 소송에서 반소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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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반소의 요건 증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반소승소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있으나, 소송경제와 동일절차내에 통일된 해결을 도모하고자, 기왕의 소송절차인 본소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역으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 소송을 할지 반소를 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제28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반소의 요건에 대하여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본소와 반소가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 본소가 변론종결 전일 것,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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