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및 조정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특색, 대상, 특별수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승소사례도 소개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1013조 2항).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공유물분할심판 청구 소송의 관계 공유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이에 대해 협의나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없었다면, 비록 상속인에 의한 분할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랴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만약에 증여, 유증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 법원에 청구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야 할 수도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김필중 변호사의 승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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