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생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방어,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정상적인 재산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본인 부동산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고, 부동산 취득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채권자 취소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면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버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가를 생전 증여받았는데, 얼마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가의 세입자가 이 사건 생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관련 조문: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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