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관할 및 당사자가 외국인(외국 국적)인 경우 이혼 소송 재판 관할의 문제


이혼 소송의 관할 및 당사자가 외국인(외국 국적)인 경우 이혼 소송 재판 관할의 문제

이혼 소송은 어느 가정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관할의 문제). 이혼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관할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고 응소했더라도 관할 위반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났더라도,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이 판단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송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의 관할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해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으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어느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1순위 : 현재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2순위 : 부부 최후의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내에 일방이 여전히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다가 일방이 주소를 수원으로 이전한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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