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13년 전에 임야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여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상대 매도인은 계약상 자신의 의무인 인·허가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압류 집행 등을 통해 지급한 돈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13년 전의 임야 부동산 매매계약 의뢰인은 피고와 대략 13년 전에 임야를 목적물로 하여 매매 대금을 4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인, 허가 절차 의무 이행지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인·허가(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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