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지급명령 개념, 절차 및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스스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 선택 3. 전자소송동의 동의에 클릭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1단계 문서작성 중 첫번째단계인 사건정보 입력화면입니다. (1)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은 공사대금, 대여금, 매매대금 등 구하고자 하는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소가는 "소가 산정 안내"를 참조하여 구하고자 하는 목적물 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가는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구금액 또한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2) 제출법원 관할은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