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2) - 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부동산의 정보 관리 업무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기별, 연도별로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도 2019년 4분기 및 연간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배포하였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 수준은 2018년 대비 5.7% 하락했다고 합니다.상가 권리금 수준은 하락했지만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건물주(임대인)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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