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 - 지반침하, 누수 - 설계하자 vs 시공하자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1) - 지반침하, 누수 - 설계하자 vs 시공하자

설계하자 vs 시공하자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대부분 도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하지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르게 됩니다. 공사 이후 지반이 침하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를 놓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업체에 설계를 맡긴 뒤 시공업체에 설계도를 넘겨주는 경우 법은 하자가 "건축주의 지시" 때문에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따로 설계업체에 설계를 맡긴 뒤 그 설계도를 시공업체에 넘겨주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지시&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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