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사례(5) - 임차건물 누수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누수 소송사례(5) - 임차건물 누수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상품을 수입,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을 보관할 창고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자 창고건물 내로 빗물이 들어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훼손되었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훼손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고 A씨가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창고 바닥 곳곳에 앵커(굵은 나사못)를 박은 자국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중에 임대인은 창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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