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차이 및 법적 감형 사유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차이 및 법적 감형 사유 강력 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조두순 이 심신미약 감경으로 감형 받아 지은 죗값보다 일찍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심신의 장애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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