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농지취득 사용승낙서 첨부 농취증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외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이 아닌 이상 일반 법인이 농사 사유로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소유 가능) 마음에 드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지목이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매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매수가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매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 절차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투자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농사를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개발 사업용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용으로 농취증 발급받기 법인도 농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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