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재판시 효과있을까?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재판시 효과있을까? 얼마전 대전의 한 도심,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치고 그중 한명은 사망, 3명은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의 상태로 밝혀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치사혐의, 음주운전혐의로 전직 공무원이던 66세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음주운전사고는 매년, 매달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이러한 사망사고는 최근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면 40대 남성 B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구호조치 또한 다른 목격자에 비해 소극적으로 임한것이 불리한 요소이며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초범이고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은것을 토대로 양형을 했다고합니다. 최근 민식이법등으로 인해 스쿨존 음주운전사고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원문링크 :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재판시 효과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