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작 사례별 내용 분석_8년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한도 존재) 과세당국과 납세자와 마찰이 잦은 법 규정 부분이 직접 경작하였는가의 여부입니다. 직접경작여부에 대한 판례, 심판례 및 예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경작이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경작"이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규모의 비교적 소규모의 농지를 보유하다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대부분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업 농부가 아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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