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을 도중에 그만둔 경우 그 이후의 책임문제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 여러 행위자들과 함께 또는 어떤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경우, 이후의 공범의 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5고합376, 411, 457, 471, 502, 2016고합20, 27, 245, 318, 2017고합139 판결 사안] B와 C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장법인 甲 회사를 인수하였다. C는 甲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거나 향후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B에게 확실한 주가부양을 부탁하였고, B는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시세조종 세력을 회사 측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시세조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3억원을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A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브로커 Q에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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