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법 제174조 제3항)

-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박현철 오늘의 주제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하려면, 정보제공자에게도 자신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실제 판결사안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1] 사안] 甲은 국내 굴지의 여성복 전문 의류업체이자 자금력이 풍부한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의 회장 乙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乙이 2010.경 내지 2011.경 남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 회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실 및 乙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B 회사에 대한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甲 또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B 회사와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甲이 운영중인 회사와 B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12. 3.말경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B 회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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