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5. 추가 검찰 조사 및 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추가 검찰 조사(피의자 신문) 및 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여하튼 검사는 의뢰인들(피의자들)을 불러 1~2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죠?^^ 뭐 추가 검찰 조사에 대하여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시죠. 우선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죠. 거의 80%의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의 형사사건의 경우,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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