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법인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하여

Q. 현재 법원에서 사전회생계획안 작성을 진행중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해준 회생담보권자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안의 내용은 선순위 담보권자는 변제율 100 프로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변제율이 줄어들어 맨 마지막 담보권자인 저는 일반회생채권자와 동일한 15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일시불이고, 회생채권자는 10년분할 ) 문제는 이 회생계획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같은 회생담보권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변제율이라는 사실도 저로서는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A.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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