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도 면책이 있나요?


[법인파산] 법인파산도 면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에 법인파산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원자재가격 인상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통해 폐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은 개인을 제외한 법인, 예를 들어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주신 분들께서 개인파산과 동일하게 법인파산에서도 면책절차를 거쳐야되는지를 문의주시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환가된 금액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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