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파산] 임금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체당금)


[법인회생, 파산] 임금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체당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금 체불에 따른 대표자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영준 국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m.blog.naver.com 아무래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대표자들시죠. 그래서 상담 오신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은 근로자 임금을 가장 걱정하시기도 하시구요. 그래서 회사사정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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